이용자 보호 및 인권보장 규정

제 1 장  총  칙

<2016.2.25 신설>

제1조【목적】이 규정은 사회복지법인 청십자사회복지회 모라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본관”        이라함)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이용자에게 있어

서비스 이용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사항을 사전예방 및 사후복구토           록 하는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당사자의 인권침해 방지와 특정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권”이라 함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 즉 인간 자신이 곧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중심적 주체임을 말한다.

2. “특정권리”란 이용자가 일반적으로 개인이 누리는 모든 권리를 평등한 입장에서 누      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와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을 구체적으로, 또 법

률적으로 제시한 표현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본 규정에 의한 이용자의 인권보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본이념을 추구한        다.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모든 인간이 소유하는 인      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공권력은 물론 개인도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행복      추구권은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이용자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의 보장 : 소극적으로는 모든 생활의 영역에 있어서 이      용자에 대한 부당한 갖가지의 차별을 금지하고, 적극적으로는 이용자에 대한 사회적·      물리적 제약요인을 제거함으로써 현재적 이용자와 잠재적 이용자 사이에 실질적 평등이      구현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인간다운 생활권 : 인간다운 생활은 인간다운 생존을 의미하며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      에 상응하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      한 일정한 소득보장 및 의료보장과 복지서비스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어야 하고, 이      의 실현을 위한 이용자의 절차참여의 권리도 함께 보장되는 것을 말한다.

4. 자기결정권 : 이용자 스스로 자신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고 그 생활 전반에 걸쳐 스스      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모든 일      상적인 활동의 결정권을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인권보장위원회】이용자의 인권보장 및 침해예방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        장 직속으로“이용자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 2 장  인권침해예방의 범주

제5조【인권침해예방의 범주】본 규정에 의한 인권침해예방의 범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의 개인적 권리 보장과 침해 예방

2. 이용자의 사회적 권리 보장과 침해 예방

제6조【이용자의 개인적 권리】이용자의 개인적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체적·정신적 폭력 방지

2. 기타 이용자 개개인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개인적 권리

제7조【이용자의 사회적 권리】이용자의 사회적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보이용 및 접근 보장

2. 기타 이용자 개개인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사회적 권리

제 3 장  이용자의 개인적 권리

제1절  신체적·정신적 폭력 방지

제8조【목적】이용자는 누구에게나 신체자유권리가 있으며 이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자유롭        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말하며, 더구나 복지관을 이용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        체적·정신적 폭력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9조【권리보장의 영역】이용자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폭력을 방지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        하기 위한 최소한의 영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적 폭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용자의 연령에 상관없이 무조건 어린아이로 취급하며 반말과 욕설을 사용하는 경        우

2) 이용자의 의사표현에 대해 무관심 또는 무시하는 경우

3) 이용자를 비하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4) 기타 이용자가 정신적 폭력이라고 느끼는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적 폭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이용자에게 신체적 체벌을 가하는 경우

2) 교육적·비교육적 구분을 떠나 이용자를 방치·유기하는 경우

3) 어떠한 사유이든지 의도적인 배제나 무관심을 하는 경우

4) 기타 이용자가 신체적 폭력이라고 느끼는 경우

제10조【복지관의 역할】 이용자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관에서        는 다음 각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감금장치가 되어 있는 시설물의 폐지 및 개보수 조치

2. 정신적·신체적 폭력 방지를 위한 직원 및 관련자들의 교육 강화

3. 이용자의 고충처리 및 개별상담을 위한 조치

제11조【직원의 역할】이용자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관의 직원        들은 다음 각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자선적 시혜서비스가 아닌 철저한 전문가적 서비스 실천방법 모색 및 연구

2. 이용자에 대한 사적감정 배제

제12조【권리보장의 제한범위】 제9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신체자유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료기관의 처방에 의해 일정기간 신체적인 제약을 실시하는 경우

2. 전문가의 개입과정에 따른 서비스의 일부분으로 진행되는 경우

제13조【제한범위의 절차목적】전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의 신체자유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서비스 계획서 내용 확인

2. 해당 이용자의 동의 및 사실전달

3. 해당 이용자를 위해 2인 이상의 담당자를 임시 선정하고 그중 한명은 감독자의 직위       를 선정

4.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즉시 원상회복

5. 기간중 수시로 제약 이외의 사항이 침해되지는 확인

제 4 장  이용자의 사회적 권리

제1절  정보이용 및 접근 보장

제14조【목적】이용자의 정보이용 및 접근 보장에 있어 정보이용이라 함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와 정보매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접근보장이라 함은 이용자의         이동권, 건축물 접근권, 거주이주권 등 어디든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을 말한다.

제15조【권리보장의 영역】 이용자에 대한 정보이용 및 접근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은 다         음 각 항과 같다.

1. 정보이용의 보장

1) 이용자는 어떠한 제한없이 공공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장애를 이유로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이용       자는 의사소통에 필요한 보조기구를 지원받거나 보조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다.

3) 이용자는 기관 내에 설치된 컴퓨터, 전화 등 정보매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이동·접근의 보장

1) 이용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에 정한 바와       같이 편의시설 설치·운영되도록 지원받아야 한다.

2) 이용자는 일상적인 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건물과 그 복지관, 그리고 교통수       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이용자는 이동 및 접근을 위해 필요한 보조기구를 지원받거나 보조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16조【복지관의 역할】 이용자에 대한 정보이용 및 접근 보장을 위하여 기관에서는 다음         각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정보이용 및 이동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편의시설 설치·운영

2. 이용자의 이동접근을 원활히 하기 위한 각종 수단 확보

제17조【직원의 역할】이용자에 대한 정보이용 및 접근 보장을 위하여 기관의 직원들은 다         음 각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공공정보 및 복지시책, 서비스절차 등에 대한 자료 수집 및 공개 열람

2. 이용자의 이동접근 보장을 위한 보조인력으로써의 제 역할

제 5 장  인권침해 사전 예방체계

제18조【인권상황조사】

1.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서는 이용자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매년 정기적으로 “이용자 인권 상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기관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권상황조사의 결과에 있어 이용자의 인권침해의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의 해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교육강화】

1. 기관에서는 이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직원 및 관련자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           화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직원에 대한 교육과정에 이용자 인권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반영한다.

2) 기관의 각종 교육과정에 인권분야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속적인 예방사업       을 펼친다.

3) 이용자 당사자에게도 교육을 실시하여 스스로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         다.

제 6 장  인권침해 사후 복구체계

제20조【사실의 인지】

1. 기관에서는 이용자의 인권침해예방 및 사후 복구를 위해 이용자 및 모든 이들            이 자유롭게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정보를 투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방법에 의해 정보를 인지한 때에는 어떠한 내용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대         상자 이든 무관하게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사실조사】

1. 제18조 규정에 의한 인권상황조사 및 제20조 사실의 인지 등에 의해 이용자의 인권         침해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선 조사 후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실조사는 인권침해의 발생 및 인지 후 일주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사실조사를 담당하는 자는 위원회에서 지명한다.

3) 사실조사요원은 2인 이상이어야 하며 관련부서의 직원은 참여할 수 없다.

4) 사실조사는 <서식7-1>의 “이용자인권침해 사실 조사지” 양식을 사용하되, 조사자       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별도의 양식을 추가할 수 있다.

5) 사실조사요원은 조사이후 결과를 3일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위원회의 결정·조치】

1. 위원회는 이용자의 인권 및 행복추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즉시 적절한 결정 및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결정·조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위원회는 이용자의 인권 등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할 수 있         다.

2) 공고는 사안에 따라 본 관 내와 본 관 외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달리할 수 있다.

3) 본 관 내는 법인이사회, 전 직원, 전 이용자 및 그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4) 본 관 외는 인권을 침해한 자와 같은 종류의 국내의 다른 기관, 지도·감독관          청 등을 대상으로 한다.

5) 위원회는 인권을 침해당한 이용자에 대하여 침해한 자로부터 그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야 한다.

6) 위원회는 피해보상이 법적·도덕적으로 모두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7) 위원회는 피해보상과는 별도로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침해한 자를, 기관장에게 행정       적 보호 또는 불이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8) 위원회로부터 행정적 권고를 받은 기관장이 이를 이행하였을 경우, 그 결과를 위원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권고를 거부·유예한 경우에도 이와 같으나 그 사유를       함께 밝혀야 한다.

제23조【복지관의 징계조치】

1. 이용자의 인권을 침해한 자에게 기관장은 규정된 징계의 절차에 따라 그 해당            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이용자의 인권을 침해한 자에게 기관장은 복무규정의 ‘징계의 절차’에 따라         해당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2) 징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해당자 및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위원회에서는 복지관의 징계 의결과정에 참여하여 인권침해상황을 제시할 수 있다.

4) 만약 징계에 관한 규정이 없거나 적절한 해당 조문이 없어 판단을 내리기 곤란한 경       우에는 위원회에 이의 조치방안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본 규정은 2016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등의 우선】 관련법령의 개폐로 이 규정이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경        우 그 사항에 대하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이용자 인권침해 사실 조사서

[별지 제2호서식] (이용시설)인권상황조사표

[별지 제1호서식] 이용자 인권침해 사실 조사서

이용자인권침해 사실 조사서

조사일시		조사장소
피조사자		조 사 자
※ 침해영역
※ 구체적 사례
※ 조사결과

* 외국인의 경우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4호서식] (이용시설)인권상황조사표

인권상황조사표

조사일시		조사장소
피조사자		조 사 자

1. 개인적 권리 보장

영역	조 사 내 용	수준부여	확 인 내 용
1. 신체적· 정신적 폭력	1. 반말과 욕설의 사용 여부	1 - 2 - 3 - 4 - 5
	2. 무관심 또는 무시 여부	1 - 2 - 3 - 4 - 5
	3. 비하하는 용어의 사용 여부	1 - 2 - 3 - 4 - 5
	4. 기타 정신적 폭력 사용 여부	1 - 2 - 3 - 4 - 5
	5. 신체적 체벌 여부	1 - 2 - 3 - 4 - 5
	6. 방치·유기의 여부	1 - 2 - 3 - 4 - 5
	7. 의도적 배제·무관심의 여부	1 - 2 - 3 - 4 - 5
	8. 기타 신체적 폭력 사용 여부	1 - 2 - 3 - 4 - 5

2. 사회적 권리 보장

영역	조 사 내 용	수준부여	확 인 내 용
1. 정보이용 및 접근	1. 정보이용의 보장	1 - 2 - 3 - 4 - 5
	2. 이동·접근의 보장	1 - 2 - 3 - 4 - 5
2. 사회생활 등 보장	1. 이용자와 이용자간의 관계	1 - 2 - 3 - 4 - 5
	2. 이용자와 직원간의 관계	1 - 2 - 3 - 4 - 5
	3. 이용자와 비이용자간의 관계	1 - 2 - 3 - 4 - 5

* 수준부여: 1 - 불량, 2 - 미흡, 3 - 보통, 4 - 양호, 5 - 충족